질환․임상 질 중심으로「전문병원 지정기준」개편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및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난 ‘ 11년 도입된 전문병원제도가 제2기(’ 15∼‘ 17) 지정을 앞두고 분야를 질환 중심으로 조정하고, 임상 질 평가를 반영하는 등 지정기준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시행규칙 입법예고 : 4.21～5.30(40일), 고시 행정예고 : 4.21～5.12(22일)

전문병원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지칭(의료법 제3조의 5)하며,

역량있는 중소병원을 육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완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3차에 걸친 시범사업*을 거쳐 ’ 11년 99개의 병원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었다.

* 1차(‘ 05.7월～’ 08.1월), 2차(‘ 08.5월～’ 10.4월), 3차(‘ 10.3월～’ 11.1월)

전문병원 지정 현황

제2기 전문병원 지정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문병원내 질환(11개)과 진료과목(9개)별로 지정되어, 일부 중첩이 발생하는 분야를 질환 중심으로 개선한다.

진료과중 신경과․신경외과․정형외과는 지정분야에서 제외되어, 관절․척추․뇌혈관 질환으로 통합되며,

고령산모 증가*를 감안하여 주산기(모자) 분야가 추가되어, 임신-출신-1세 이하 영아 환자에 대한 통합․연속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이 지정될 수 있게 된다.

* 35세 이상 고령산모 비중(%, 통계청) : (’ 07) 13.1→(‘ 09) 15.4→(’ 11) 18.0→(‘ 13) 20.2

② 전문병원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재원일수․합병증 발생율 등 임상 質 지표가 추가되며, 의료기관 평가인증도 지정요건으로 포함되었다.

③ 사회적 필요성이 있지만, 타 전문병원 분야에 비하여 신청이 적은 뇌혈관․심장․유방․화상질환 분야는 환자구성비율, 필수진료과목, 병상수 등 지정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하게 된다.

* 환자구성비율(뇌혈관․심장․유방) : (기존) 45%→ (변경) 30%

필수진료과목(화상질환) : (기존) 외과, 내과, 정형외과→ (변경) 외과, 내과

병상수(유방질환) : (기존) 60병상→ (변경) 30병상

④ 의료인력 평가 적용기간을 공고일 기준 3월→6월로 확대하여, 우수한 인력을 사전에 확보한 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향후 평가(3기 지정)에서는 의료인력 적용기간을 1년으로 확대할 예정

⑤ 전문의 수련 협력병원에 전문병원 포함되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정으로 중소병원의 역량강화와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본취지에 보다 부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