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병원계 전망

최근 세계경제의 주요 이슈는 ‘공급과잉’시대이다. 저성장시대에 접어들면서 소비는 줄어드는데 공급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끝없이 블류오션(Blue Ocean)시장을 찾아 보지만 새 시장은 개척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 각국의 한결같은 고민이다. 하지만 의료시장은 여전히 대체재가 없는 성장 산업이다. 이 같은 성장시장은 이제 타 서비스산업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의료소비자들의 웰빙(wellbeing)과 녹색삶에 대한 관심 확대로 이 분야의 시장은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한 연구중심병원, 바이오, 신약 및 생명과학 분야와 연관된 임상연구 등 관련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들은 새로운 진단장비와 치료장비 도입경쟁으로 고급화, 첨단화 추세는 2015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의료기관에서도 서비스디자인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환자들에게 진료서비스에 추가로 공간 편리성과 호텔 숙박서비스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입원과 외래환자들을 위한 서비스 디자인 개념은 전국민의 72%가 아파트에서 거주하게 됨에 따라서 병원의 입원실 공간이 아파트보다 쾌적하지 않으면 불만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이 밖에 2015년도 한해에 의료관련의 주요정책들은 여전히 병원경영에 지대한 경향을 미칠 전망이다.

첫째,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이다. 정부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필수급여, 선별급여, 비급여로 분류하였다. 중증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건강보험 ‘필수 급여’에 포함시키는 정책을 내 놓았다.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수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고,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이밖에 건강보험에서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소위 ‘3대 비급여’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 경우 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서 본인부담률이 낮추어질 전망이지만, 이에 따른 의료공급장 입장에서 병원의 경영에 부의 영향력이 예상되고 있다.

둘째, 입원환자의 포괄간호서비스제 도입이다. 중증환자들의 본인부담의 개선방안으로 포괄간호서비스 제도도입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도입 방안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간병인 역할분담과 병동운영의 시스템 개편을 통한 포괄간호서비스제를 간병서비스의 개선대책을 내놓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병원에서는 간병인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대체하여 포괄적인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제공하고 2015년도부터 수가로 보전할 예정이다.

셋째, 원격 홈케어(HOME-CARE)와 원격의료의 도입이다. 정부는 희망하는 의료기관(의원)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추진예정이다. 동네의원(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제 운영은 희망하는 의료기관만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원격의료 대상은 만성질환자 및 의료기관 방문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과 장애인 등의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에 따른 처방, 전문상담, 교육 등의 비용은 건강보험의 급여화한다는 방침이다. 의원을 중심으로 한 원격시범사업이 성공하면 가정 내 환자관리, 행동습관 관찰, 당뇨병 환자 관리, 생활습관개선 프로그램 등이 도입되고 활성화 될 전망이다. 2015년에도 원격의료의 도입에 대한 이슈는 계속될 전망이지만본격적인 치료활용보다는 예방과 모니터링 분야에 원격의료의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2015년 한해에 의료계의 주요 이슈는 중증질환자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및 포괄간호서비스의 확대도입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기존의 3대 비급여 항목은 환자들의 본인부담으로 전국민 의료보장제도에서 나름의 가격기전으로 작동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이 부문은 점차적으로 건강보험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따라서 향후 중증질환자들의 본인부담은 줄어들 전망이지만, 의료기관의 경영수지와 건강보험의 재정악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악화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이 높다.

이와 더불어 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중증입원 환자들의 진료서비스를 공급하는 대학병원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왜냐하면 기존의 환자본인 부담으로 제공되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 건강보험에 편입되면서 해당 진료비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박에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경우 2015년 한해에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왜냐하면 현재 단기간에 너무 많은 노인요양병원과 시설이 우후죽순격으로 설립되어 공급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썩은 사과’ 고르기를 위한 요양병원 인증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올 한해에는 병원의 확대성장보다는 내실경영과 부가가치(value added)경영에 보다 많은 관심이 가질 필요가 있겠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 편집인

이 용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