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홈페이지

dl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포함)은「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의료급여   법」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 및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홈페이지 게재 방법은?

          ⇒「의료법」제45조 및「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용 비급여 고지지침’을 참고하여 해당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비급여 항목 및 가격 등을 고지하고, 홈페이지 게재는 방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아울러,「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2제4항의 개정(2015.5.29. 시행)에 따라 비급여 고지 방법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고시 제정안을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