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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우려’….
한번 수술할 환자도 두 번 수술 필요
이비인후과 단체들이 오는 7월부터 상급병원까지 확대 적용되는 포괄수가제에
대해 환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와 대한이비인후과 개원의사회는 20일 포괄수가제(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포괄수가제) 확대적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밝혔다.
포괄수가적용을 하기에는 의료 현실은 비현실적인 수가로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없어 환자의 불이익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 이유로 의 비현실과 최신치료법 적용 제한으로 인한 환자의
치료방법 선택권의 제한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우선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과 동시에 시행된 추가수술에 대한 수가’ 문제를 제기했는데 2002년 포괄수가제가 시작된 이후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포괄수가 포함에 있어 동시에 시행된 추가수술에 대한 수가의 현실화와 고가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 산정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협의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환자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동시에 시행된 추가수술’은 환자의 수술시간 및 통증 증대로 고스란히 환자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현재 질병군 분류체계 하에서는 외과적 우선
순위에 따라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보다 하위로 분류된 수술은 모두 편도 및 아데노이드 질환군에 포함시켜 별도의 수가 산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중이내 튜브 유치술, 하비갑개점막하 절제술 등은 편도 및
아데노이드와는 다른 부위 수술로 다른 의료자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동시에 시행되는 추가수술로 인정되지 않는 포괄수가제로 바뀌는 경우 결국 환자는
두 번의 수술을 시행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아에서 많이 시행되는 편도 및 아데노이드 질환에서 동시에 시행된 추가수술 보상이 중요한 이유는 질환 특성상 코 알레르기 및
중이염이 많이 동반되어 관련 수술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치료 방법 선택권의 제한으로 최신의료장비(코블레이터, 절삭기, 내시경 등)를 사용한 수술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했는데 비용적인 부분에서 일반 메스를 통한 수술보다 고가로 책정될
수밖에 없어 포괄수가에 포함시켜 버린 상황에서 비현실적인 비용으로 고가의 치료재료를 사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례로 2011년부터 사용이 시작된 코블레이터는 수술 후 통증이나 출혈이 적어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 1년 만에 포괄수가제로 인해 환자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백정환 이사장은 “포괄수가제에서는 한 질병에 대한 같은
치료에 대해 병원에 정해진 금액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처치나 검사를 하지 않게 되는 이점이 있지만 낮은 수가와 전문가의 상식적인
의견마저도 수렴하지 않는 심한 규제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처치나 검사마저 할 수 없게 만들어 의료현장에서 환자와 의료진간의 갈등을 초래하게 되고, 특히 최신 의료기술과 치료방법을 도입해야 하는 대학병원에서는 이러한 단점이 더욱 부각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출처] 고객응대메뉴얼 - 하나이비인후과|작성자 코끼리알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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