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대상여부 확인요청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지불한 비용(전액본인부담 및 비급여)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퇴근 진료비 확인요청 건 중 자주발생되는 민원 유형을 발췌하여 건강보험으로 적용되어 환불된 사례와 정당한 비급여로 환불에서 제외된 사례를 안내합니다.
▣ 아래 항목들은 건강보험적용대상으로 환불대상입니다.
단, 건강검진 목적으로 실시된 경우에는 제외
연번 |
유 형 |
연번 |
유 형 |
1 |
소견서 |
6 |
콜레스테롤검사(LDL, HDL), C-반응성단백검사 등 |
2 |
항생제 주사(일부 비급여 항생제 주사 제외) |
7 |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암, 뇌종양, 뇌혈관질환(신경학적 소견), 척수손상, 척수종양, 척추골절 등 |
3 |
골밀도 검사 |
8 |
봉합사 |
4 |
일반혈액검사(CBC) |
9 |
주사기, 수술포, 시트, 멸균거즈, 크린조 등 |
5 |
간기능검사(LFT) |
10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안정성 유효성 미승인 진료 |
▣ 아래 항목들은 정당 비급여 대상 등으로 환불대상이 아닙니다.
연번 |
유 형 |
연번 |
유 형 |
1 |
건강검진 |
9 |
무통주사(PCA) |
2 |
선택진료료 |
10 |
자지공명영상진단(MRI)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단순두통 |
3 |
예방접종 |
11 |
증식치료(인대강화주사) |
4 |
상급병실료 |
12 |
체온열검사(DITI) |
5 |
초음파 검사 |
13 |
근골격계 체외충격파치료 |
6 |
경파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
14 |
도수치료 |
7 |
추가판내 고주파 열치료술 |
15 |
간병비 |
8 |
내시경검사시 수면관리료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