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하나네트워크

HOME  |  커뮤니티  |  경영정보

[노무]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퇴직금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9.02
파일첨부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퇴직금은?
 
○ 2010.12.1.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어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2010.12.1. 전부터 근무한 경우라도 2010.12.1.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됨
 
【 예 시 】
◈ 4인 이하 사업장에서 2010.6.1. 입사하여 2011.10.31. 퇴직하는 경우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2010.12.1~2011.10.31.(11개월)
-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음
※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은 확대적용 시행시기인 2010.12.1.부터 기산
 
◈ 4인 이하 사업장에서 2010.6.1. 입사하여 2012.8.31. 퇴직하는 경우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2010.12.1~2012.8.31.(1년 9개월)
- 1년 9개월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있음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0.12.1.을 퇴직급여제도 시행시기(기산점)로 함
- 퇴직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은 2010.12.1.부터 2012.12.31. 기간에 대하여는 법에 정하는 수준 100분의 50을, 2013.1.1. 이후 기간부터는 100분의 100을 적용
○ 따라서, 2010.12.1. 이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2010.12.1.이후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급여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
【 예 시 】
◈ 2010.7.1. 입사하여 2013.6.30.까지 근무 후 7.1. 퇴직하는 경우
○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2010.12.1~2013.6.30.(2년 7월)
- 100분의 50 적용기간: 2010.12.1~2012.12.31.(761일)
- 100분의 100 적용기간: 2013.1.1~2013.6.30.(181일)
○ 급여 산정: 100분의 50 적용기간의 퇴직급여(50/100 × 30일분 평균임금 × 761/365) + 100분의 100 적용기간의 퇴직급여(30일분 평균임금 × 181/365)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이전글 [노무] 4인이하 의원(원장제외)에서의 주의해야 할 근로기준법
다음글 [경영] 의료기관 1개소 개설 원칙

하나네트워크 목록

Toggle

명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