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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진료거부와 관련한 법규와 유권해석
이름 관리자 작성일 16.07.29
파일첨부 ‘진료거부’에 대하여_2001.jpg

의료법 제15(진료거부 금지 등)

15(진료거부 금지 등)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벌칙

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자격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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