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정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수집하는 정보는 법률에 근거한 정보이므로 환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음
법률에 근거하여 진료과정에서 수집하는 진료정보는 다음과 같음
< 수집하는 진료정보 >
구 분 |
항 목 |
진료기록부 |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주된 증상. 이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病歷)·가족력(家族歷)을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한다)
치료 내용(주사·투약·처치 등)
진료 일시(日時) |
조산기록부 |
조산을 받은 자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생·사산별(生·死産別) 분만 횟수
임신 후의 경과와 그에 대한 소견
임신 중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의 유무(결핵·성병에 관한 검사를 포함한다)
분만 장소 및 분만 연월일시분(年月日時分)
분만의 경과 및 그 처치
산아(産兒) 수와 그 성별 및 생·사의 구별
산아와 태아부속물에 대한 소견
산후의 의사의 건강진단의 유무 |
간호기록부 |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투약에 관한 사항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간호 일시(日時) |
환자명부 |
환자의 성명
환자의 주소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환자의 전화번호 |
수술기록부 |
환자의 성명
수술명
수술기록
수술의사의 성명 |
처방전 |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
의료인의 성명·면허종류 및 번호
처방의약품의 명칭(일반명칭, 제품명이나 대한약전에서 정한 명칭을 말한다)·분량·용법 및 용량
처방전 발급연월일 및 사용기간
의약품 조제시 참고 사항 |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알려야 함([붙임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예시) 참조)
< 동의를 받을 때 알려야 하는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FAQ |
병원에서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실습을 위하여 진료행위 과정을 참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진료 과정을 참관하고자 하는 경우, 환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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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은 ① 전공 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하기 위하여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②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으로서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③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7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이와 같이 의료행위 보조자로서의 의학 등 전공학생은 지도교수 또는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아 법령이 인정하는 의료행위는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참관 및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